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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자백한 진범 보냈는데..."'삼례 사건' 수사 검사 책임 없다" / YTN

2018-12-21 255 Dailymotion

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유 모 할머니가 살해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적 장애인들인 이른바 '삼례 3인조'가 범인으로 지목돼 체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부산에 살던 진범들이 범행을 자백했는데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[이 모 씨 / '삼례 나라슈퍼 사건' 진범 : 우리 나갈 때 최○○ 검사가 꼭 징역을 살아야만 죗값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.] <br /> <br />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서 6년형을 확정받았고, 2016년에야 재심에서 무죄가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과거 검찰 수사가 부실했거나 조작되지 않았는지 다시 들여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본조사를 권고한 지 8개월 만에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 모 변호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결론 냈습니다. <br /> <br />실체적 진실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렸지만, 수사 절차를 어기거나 사건을 조작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삼례 3인조와 피해자 유족들은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진범까지 나서 진상조사팀 교체와 보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최대열 / '삼례 3인조' 누명 피해자 : (수사 당시) 검사도 겁을 주더라고요. 형을 세게 주라고 검사가 판사한테 얘기한다고 했거든요….] <br /> <br />[박준영 / '삼례 3인조' 재심 변호인 : 검사 앞에서 진범이 자백했던 사건이에요. 그리고 가짜 살인범에게 억울하게 옥살이시킨 검사, 진범을 풀어준 검사가 동일인이에요.] <br /> <br />오히려 수사 검사였던 최 변호사는 최근 허위 주장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삼례 3인조와 변호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재조사 결과를 미리 알고 맞소송을 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삼례 사건 검찰 수사를 둘러싼 세간의 의심을 풀지 못한 채 과거사 진상조사 활동은 올해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ㅣ조성호 <br />촬영기자ㅣ최광현 <br />영상편집ㅣ이정욱 <br />그래픽ㅣ이은선 <br />자막뉴스ㅣ류청희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2202361679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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